( 책 ) 자유론- 존 스튜어트 밀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서병훈 옮김, 책 세상 펴냄, 2012, 256쪽

 

19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천재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이 쓴 정치학의 고전으로 너무도 잘 알려진 책.

요즈음 자유라는 단어가 여기 저기 하도 많이 언급되고 있어서인지  얼마 전 off line 교보문고

서점에 들러 책 구경을 하던 차에 이 책이 눈에 띤다.

워낙 유명한 고전이기 때문에 학창 시절  틀림없이 읽었었을텐데 그게 벌써 수십년 전의 일이니

책 내용이 기억이 나지는 않아 몇 페이지 들춰 보다가 한번 다시 읽어 보고 싶다는 생각에 일독한다.

 

존 스튜어트 밀은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서  어떤 사람인지는 굳이 내가 여기서 언급을

할 필요까지는 없을테고 밀이 이 책을 썼을 당시의 시대 상황과 지금의 시대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가 언급하고 있는 자유에 대한 생각이 어떤 점들은 지금의 시점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것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들이어서 새삼 새롭다는 생각은 들지 않더라도 '자유' 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개념을 정리하고 있는 이 책 " 자유론"은  인류의 고전이며 특별히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다시 한번 잘 새겨 보아야 할 책이라는 생각.

 

이 책의 내용은 인터넷 여기 저기 제대로 정리된 것이 많으니 굳이 내가 다시 어설프게

정리하는 것은 피하기로 하고 단지 자유의 개념에 대해서 몇가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써보자면

지금의 시대는 인터넷의 발전으로 누구나 개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는데

그게 정치적인 이해 관계와 연결이 되고 또 거기에 광고 시장까지 개입이 되면서 자유라는

개념이 뒤죽박죽 되어 남들의 권리마져 쉽게 침해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다.

물론 개인의 자유는 존중 받아야 하겠지만 나와 다른 사람의 의견마져 무시할 권리까지 허용하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 이점은 밀도 계속 강조하고 있다- 극히 조심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독선과 독선의 대립으로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별로 개선도 되지 않고 심화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

이런 점에서 개인의 자유과 타인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책이 이 시대에 새삼 소중하다.

 

또 하나는 밀은 일반적으로 알려지기에는  "자유주의" "공리주의" 를 정교하게 이론화하고

설파하는데 선봉에 서있는 철학자이지만 인류가 마지막으로 지향해야할 사상은 " 사회주의" 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당시 시대 상황에서 노동자 계급의

고통을 보면서 그리고 태생으로 인한 근본적인 불평등한 사회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미래사회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개인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지구 상의 원료를

공동 소유에 두고, 협동 노동으로 생기는 이익에 만인이 평등하게 참여하게 하는가 하는 것" 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다.

물론 그의 주장이 상당히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지금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수용할 수 있는 주장은

아니겠지만 당시에 얼마나 사회의 불평등이 심화되었으면 이렇게 까지 주장했는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존 스튜어트 밀하면  "자유" 만 그것도 제대로 그의 사상에 대한 깊은 이해도 없이 그냥 

쉽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그의 자유는 " 자유사회주의 ( Liberal Socialism) " 라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되다는 사실이다.

신자유주의 물결이 휩쓸고 있는 지금 세상에서 개인 뿐 아니라 국가간의 소득 불균형으로  인한

갈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이 우리 사회에 주는 많은

"경구( 警句) " 를 새겨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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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On Liberty)』의 핵심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라는 **해악의 원칙(Harm Principle)**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악의 원칙 (Harm Principle):
   • 밀은 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한 이유는 그 개인의 행동이 타인에게 해를 끼칠 때뿐이라고 주장합니다.
   • 즉, 어떤 행동이 오직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고 타인에게 명백한 해를 주지 않는다면, 사회는 그 행동에 간섭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해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2. 사상과 토론의 자유:
   • 밀은 해악의 원칙이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어야 할 영역으로 사상과 토론의 자유를 강조합니다.
   • 그는 설령 어떤 의견이 틀렸을지라도, 그 의견을 억압하는 것은 진리 발견을 방해하고, 기존의 진리를 죽은 독단으로 만들며, 더 나은 진리를 추구할 기회를 박탈한다고 보았습니다.
   •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충돌하고 토론되는 과정을 통해 진리가 더욱 명확해지고 발전할 수 있다고 역설합니다. (이른바 '사상의 자유시장' 개념)
3. 개별성(Individuality)의 중요성:
   • 밀은 각 개인이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꾸려나가는 개별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 획일적인 사회적 압력이나 관습에 의해 개인의 개성이 억압되는 것을 경계했으며, 다양하고 자유로운 '삶의 실험'을 통해 개인과 사회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개별성은 단순한 방종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사회적 간섭의 한계:
   • 밀은 국가 권력뿐만 아니라 여론이나 관습과 같은 사회적 압력에 의한 개인의 자유 침해를 특히 경계했습니다. 그는 다수의 횡포가 소수의 의견이나 개별성을 억압하는 것을 가장 우려했습니다.
   • 따라서 개인의 자기 자신에게만 관련된 행동(self-regarding actions)에 대해서는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요약하자면, 밀의 『자유론』은 개인의 자유를 절대적인 가치로 삼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어떤 개인의 사상, 표현, 행동도 사회나 국가에 의해 제약받아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근대 자유주의의 중요한 고전이자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원칙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