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동생이 내 책임입니까?

 

 

 

 

현대사회의 주요 이슈중에 하나인 복지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부쩍 많이 언급되는 복지국가에 대해서 어떤 때는 소위 보수쪽에서 얘기하는-지금 너무 복지 타령하다가는 주저앉는다 그래서 더 성장 전략을 추구하고 좀 여유가 생기면 복지에 신경을 쓰자고- 그리고 진보쪽에서

주장하는- 복지란 소비의 개념이 아니고 더 나은 성장을 위해서 꼭 지금 시행되어야할 일이라고---

그런데 실제 어떤 때는 진보에서 얘기하는게 맞는것 같기도 하고 어떤때는 보수쪽에서 얘기하는게 맞는 것 같기도하고 상황에 따라 어떤 것이 맞는지 정확히 정리가 되지 않아 스스로 갑갑한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보고 있는 책에 복지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에서 달리 냉정하게  기술된 내용이 있어서 정리해본다.

 

책 제목은 The Individualized Society ( 우리말 번역본은 방황하는 개인들의 사회)이며 저자는 1925년 폴란드에서 태어난 사회학과 철학을 전공한 영국리즈대학의 교수인 Zymunt Bauman이다.

이미 국내에 유동하는 (Liquidified)현대사회라는 개념으로 여러 책이 소개된 바가 있는 저명한 철학자인데

한 때는 Karl Maxist로서 노동 문제와 계급 문제를 연구하기도 한 저명한 학자이기도 하다.

 

신이 카인에게 아벨이 어디있느냐고 묻자 카인이 화를 내며 의문형으로 대답한다,,"내 동생이 내 책임입니까?

내가 알게 뭡니까? " 화난 카인의 의문형 대답으로부터 모든 부도덕함이 시작 되었다고..당연히 내 형제는 내 책임인데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책임을 갖어야 하는 도덕적인 명제이라는 사실이다.

내가 그 의존성에 의문을 갖는 순간, 카인이 그랬듯이 내가 왜 책임을 져야하는지 이유를 대라고 요구하는 순간, 나는 내 책임을 저버리게 되고 더 이상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다..의존성과 윤리는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을 수 밖에 없는 관계이다.

 

지금 이 굵게 쓰여진 내용이 어쩌면 비유적으로 쓰여진 이 내용의 중심사상이기도 한데, 저자의 주장을 살펴보면

원래 복지의 개념은 국가에서 유휴노동력을 언제든지 다시 생산적인 실전에 다시 투입할 수 있도록 즉 일종의

"노동 예비군"으로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또 대규모 징병제도가 보편적이던 시대에 언제든지 국가가 필요로 할 떄 모두가 산업 역군이나 군인으로 징집될 수 있어야했기에 "좌우를 초월한" 당연한 과제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대량으로 노동력을 고용하던 산업의 시대는 끝나고(적어고 서구사회에서는) 또 대규모 징집제도도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린 지금에 와서...작금의 시대 상황을 보면 기술의 진보가 오히려 고용을 삭감시키고 있고 또 현대식 무기의 발달로 직업군인의 수는 줄어들고 전세계는 모든 분야에 있어 "규모축소"나 "구조조정"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실직자는 더 이상의 산업예비군도 아니고 또 경제의 회복이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쓸모있는 소비자도 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그들은 이제 "하층계급"으로 계급밖의 계급, 즉 "사회체제"로 부터 단절되어 어쩌면 없는 것이 사회발전에 더 도움이 되겠다고 여겨지는 부류로 전락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러나 좌파나 우파나 그들이 유권자인 이상 그들의 한표는 중요하기때문에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 주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수지타산"에는 전혀 맞지 않기 떄문에 그냥 최소한의 조치에 그치다보니 복지정책

덕분에 처참할 정도의 빈곤한 삶이냐 품위있는 삶이냐의 갈림길에서 구제된 수백만명의 얘기도 들을 수 없고,

한편 복지당국의 인내심과 선의를 악용해서 속임수를 쓰고 있는 수천명의 얘기도 들리기도 하고..

무능한 부류들은 정부의 수혜를 받으면서 더이상 예비군이 아니고 "사회의 짐"이 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과거에는 어느정도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안정감을 갖고 실직한 빈곤층에 대해서 동지애도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들도 현대의 유동적인 사회속에서  더이상 안정감을 느끼기 어렵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안녕이 지속적으로 유지 되지 않을 수 도 있다는 불안감때문이다.  고용은 날로 불안정해져서

종신고용은 옛말이고 이제는 그냥 ":추후 통지할때까지"만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현실에서 차차 복지국가

이념은 외면당하고 부와 권력을 갖은 자들은  복지국가에 돈을 쏟아 붓는 정책은 바람직한 투자가 아니고 낭비일

뿐으로 생각하는 한편,부와 권력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도 더 이상 "복지국가의 수혜자들"과의 연대감을 느끼지

못하고 이들을 사회의 짐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인기있는 단어인 이윤과 수익의 측면에서 보면 이제는 더 이상 복지국가의 이념을 끌어왔던

윤리의 개념은 더욱 인기가 없어지고 설득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렇지만 사실 지금에 있어 복지국가을 주장하는 근거는어떤 경제적인 시각에서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고 복지 국가의 존재이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윤리성을 주장하는 것뿐이 되었다.

 

여기서 이 척박한 경제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현실에서 저자가 주장하는 바가 나오는데

" 교각의 지지 능력은 그 교각의 가장 취약한 기둥의 강도가 결정한다. 한 사회의 질은 그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삶의 질이 결정한다. 모든 도덕성의 본질은 사람들이 타인의 인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이는 또한 한 사회의 윤리적 기준을 평가할 수 잇는 척도이다. 이것이 복지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척도, 복지국가의 평가에 필요한 유일한 척도라고 나는 주장한다"

여러가지 경제 논리에 비해 호감을 갖도록 만드는데는 미흡한 논리일지 모르나 이게 분명하게 옹호할 수 있는 유일한 논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간사회에서 책임을 지는 행위,보살피는 행위, 도덕적인 행위에서 "합리적인"면은 없다. 도덕성을 뒷받침해줄 것은 도덕성 자체뿐이다.

우리 형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합리적인 이유는 아무리 이런 저런 논리을 얘기해도 어쩌면 이 효용가치를 추구하는 시회에서는 공허한 메아리일뿐이다..오직 인간에게 내제된 도덕성 그 자체뿐일 뿐이다.

 

내 결론....인간의 탐욕이 오늘날 이처럼 엄청난 문명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왔는데 그 탐욕을 내려 놓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강제성이 꼭 필요한데 국가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계층들과 또 그들을

지탱시키는 꼭 필요한 부를 갖고 있는 계층들이 그리 쉽게 양보하지는 않을거고 그러면 하위계층들의 깨어있는 각성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수많은 조작등을 통해 그 하위계층마져 스스로의 아이덴티티를 햇갈려하고.. 결국은.인간사는 모순속에서 헤겔이 주장하는 정반합의 논리에 의해서 어떤 때는 빠르게 어떤 때는 꾸물꾸물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