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최근에 교황이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면서 일부 미국의 극우파들이 교황이 좌파가 아니냐고

비난한 적이 있다..좌파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할 나쁜 이유도 전혀 없겠지만  그래도 전세계 캐톨릭의

수장인 교황이 어떤 이념에 치우치면 안되겠는지 스스로 나는 좌파가 아니라고 항변한 적이 있다.

불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좌파라고 하면 항상 북한과 연결시켜 종북이니 빨갱이니 하면서

매카시적인 태도롤 나오기 때문에 좌우의 이념이 건전한 대결로서 발전하지 못하는 정말

아쉬운 점이 많은게 북한이 우리의 위에 있어 미치는 심각한 해악 중에 해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아무튼 교황이 얘기하는 바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서 샴페인잔이 넘치면 저절로 아래로 흘러내려

아래에 있는 잔들도 채워진다는 소위 트리클다운 현상을 얘기하지만 왠일인지 위에 있는

샴페인 잔은 계속 커져만 가서 아래로 흘러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렬히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캠브리지에서 경제학을 강의하고 있는 장하준교수가 쓴 책으로 전작인 “나쁜 사마리아인”

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현재의 자유 시장 원리들에 대한 근본적인 23가지의 질문을 하고 있는

책으로 종래의 경제비판 서적들과는 달리 재미있고 설득력있게 현 신자유주의 나아가서 현재의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책이다.

Youtube에서 장하준 교수가 왜 23가지인가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홀수인 23가지을 택하였다고 농담처럼 얘기하나 반드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이리 저리 분류해서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아무튼 이 책의 한 챕터 제목이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든다고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인데

거기서 강조하는 얘기는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전세계의 경제시스탬의 주파라다임이

되면서 실제적으로는 모든 지표를 분석해보면 소득불평등만 심화시켰을 뿐 결코 그럴싸하게

떠들지만 부자들에게 유리한 소득분배가 투자와 성장을 가속화시키다는 주장에 아무런 근거가

없음이 밝혀졌다는 얘기이다.

따라서 국가는 더 적극적인 정책수단들을 통해-신자유주의자들은 지금 같은 방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제대로 트리클다운이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3가지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장교수가 주장하는 것은

지금 같은 자본주의의 파라다임을 대충 땜방만 해서는 더 큰 경제위기가 언제라도 올 수 있으므로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새로운 파라다임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이다.

 

결국 인간의 이기심이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겠지만 제어되지 않는 이기심은 인간을 재물의 노예로

타락시켜왔음을 생각해볼 때 좀 더 도덕심에 바탕을 두고 또 적극적인 제도장치의 개선등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가 만들어지길 바란다.

그런데 그런것들을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 거의 모든 부를 독점하고 있으니

이게 말은 쉬워도 현실적으로는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니 어쩌면 또 한번 새로운 시련을 겪어야만 정신을

차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때 또 고통 받는 것은 누구인가 자명한 사실을 안타깝게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