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각 ) 선거제도에 대한 단상

 

대통령 선거가 불과 두달도 남지 않아 연일 선거에 대한 뉴스로 나라가 소란스럽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후보들에 대해서는 개인들마다 호불호가 다를테니 내가 굳이 현실정치를

언급할 이유는 없고 단지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선거에 대한 이런 저런 생각이 있어 몇 줄 쓴다.

보통 선거를 통해서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뽑게 된 역사는 불과 백년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전세계에서

행해지고 있는 선거를 보면서 선거라는 제도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성찰해보는 것은 그런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이다..

 

실제 선거라는 것은 특별히 일인이 일표를 행사하는 보통 선거는 그 기본 전제가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라는 공리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데 합리성을 가진 인간들이 주체적 의사결정을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 선거에서는  사람들이 선거를 할 때 정책을 따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경험적 연구가 많다는 사실이다. 감정에 휘둘리고 인지적인 편견이 개입되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특별히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선거는 갈수록 시장화, 미디어화 되는 경향이 있어 거대 자본, 거대 미디어에

죄우되면서 유권자들이 제대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유권자로서 처음에 투표했던 정당을 죽을 때까지 투표하는 경우가 90%가 넘고 영국도 70%가 

넘는다는 보고서가 있고 우리나라의 현실도 더하면 더했지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

그러다보니 지금 선거는 아직 정치적인 성향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20대 30대 초반을 타겟으로

선거 운동이 이루어 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들의 선거 운동은 자연스레 예능화 되고

그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한 국가의 지도자를 뽑는데  음식 만드는 것, 잡담이나 하는 것들이 티브이에 연일 방영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후보간의 토론도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게 스포츠 경기와 비슷하여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는 열심히 응원하고

반대후보는 비방하지 정책 토론을 진지하게 분석하고 판단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자연스럽게  소수의 지적인 그룹은 정치에 무관심해지고 있는 것이 경험적인 연구 결과라고 한다.

 

선거가 이런 경향으로 흐르다보니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후보는 과연 국가를 제대로 리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보다는 얼마나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인기 요소를 가진 것이 더 중요하게 된다.

전체 국가의 거시적인 경영보다는 지역과 세대 그리도 젠더들의  현안들에 대해서 무책임한 공약들이

남발하게 되고 각종 언론 매체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국가 경영과는 무관한 오락 수준의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현상은 아닐텐데 다들 무감각해져서 그냥 그러러니 하고 있다.

정치에서 인기가 높은 사람들이 반드시 정치를 잘 한다는 보장이 없는데도 말장난을 잘한다든가 아니면

지지자들에게 자극적인 언사로 그들을 환호하게 하는 정치가들을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들보다 더 대중들이

선호한다는 사실이다. 이런 결과로 실제 국가를 경영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었던 예는

여기 저기 전세계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며칠 전 미국에 사는 친구에게 왜 바이든이 취임한 지도 얼마되지 않아 제대로 정책을 펼칠 기회도 없는데

인기도가 그리 낮은가 물어보니 트럼프와 비교해보면 그냥 너무 평범하기 때문데 사람들에게 그리 어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 사실 바이든은 정치가로서의 경험은 남들과 비교할 수 없게 대단하고 또 여야

정당에서 원만한 지지를 받고 있어 국가의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지만 그냥 좋은 할아버지 정도로 대중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트럼프가 아직도 다음 대통령 선거에 재도전한다는 소리도

있고 미국의 대중 민주주의의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사실 한 국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세대는 40,50대 일텐데 과연 아직 세계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10대 후반이나 또 70,80대와 같은 고령 세대에게도 한 표를 행사하여 국가의 장래를 결정짓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의문도 든다. 이런 의문은 비단 나만의 것이 아닌 것이 한참 전에 싱가폴에서 리관유 수상이

40-50대에게 가산표를 주자는 주장을 한 적이 있는데 경험이 짧은 20-30대와 살아갈 날이 많지 않은 60-70대가

40-50대와 같이 한 표씩 행사하는 것이 그리 합리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런 의견이 황당무계하다고

했지만 20-30대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40-50대가 되어 두 표를 행사하게 되고 70-80대 세대는 세상을

책임지는 세대가 아닌 만큼 이런 의견이 불합리한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은 청년세대와 노인세대의 반발로

그냥 묻혀져 버렸다고 한다. 하지만 왜 이런 의견이 나오게 되었는가 곰곰히 성찰해 봐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대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일종의 '자격심사' 와 같이 유권자들이 일정 수의 지도자 후보를 

선출하고 일종의 자격 심사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 거기서 정말 정확히 각 후보자들의 역량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 자격 심사 위원회는 경험이 풍부한 각계의 리더들을 그 구성원으로

하여 정치적인 성향을 최대한 배제하고 능력 위주로 판단케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 물론 위원회 멤버들의

정치적 성향이 완전히 배제되기는 힘들겠지만 마치 바티칸에서 교황을 뽑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이 지도자를 뽑는 선거제도는 제도대로 존중하니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그리 해치지는 않는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이런 의견은 이미 신자유주의의 원조로 간주되는 경제학자 하이예크도 비슷한 구상을 했다고도 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재에서 모든 사람이 같은 천부적인 인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절대 없고

모든 개개인이 제대로 존중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한 국가의 장래를 진정으로 생각해본다면

진지하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연구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한다. 

 

지금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여러 현상들을 보면서 이런 인기투표식의 선거 그리고 대중들의 편항적인

정치 성향, 언론의 중립과는 거리가 먼 상업주의 행태로 선거의 본질적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데

과연 선거가 끝나고 제대로 국민 화합이 이루어 질 수 있을지도 의문시 된다. 실제 지금 벌어지는 현상이

국가의 장래보다는 일종의 복수심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얼마 전에 앞으로 미국의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민주, 공화 양당간의 지지자들의 극한적인 적대감정이

남북전쟁 때와 같은 수준에 이르러서  국민 통합이 정말 걱정이라는 미국 언론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의 현실도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두서없이 몇 자 써보았다.

 

사족; 이 블로그는 그림 그리고 독서 위주로 가볍게 유지 하려고 하는데 개인들 마다 생각이 다른

       정치나 종교적인 주제는 피하면서 가끔씩 내 생각을 몇 자 쓰고 싶을 때 써볼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