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 가불 선진국

가불 선진국, 조국 지음, 메디치 미디어 펴냄, 2022, 231쪽

 

이 책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쓸 수 있을까.

굳이 내 정치 성향에 대해서 여기서 언급할 이유는 없고 단지 보수주의나 진보주의나 아니면 중도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이나 자유민주주의 체재 하에서 같이 동의해야하는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개개인의 인권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과연 조국 교수 ( 나는 학자로서 이 친구를 기억하고 싶다 ) 는 본인과 가족의 잘못에 대해서

멸문지화를 당할 만큼 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처분을 받고 있는지는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어찌되었던 이 책은 학자로서 그리고 한 때 정치에 몸을 담았던 저자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의

방향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며 틈틈히 메모해둔 것을 정리한 책이라는데 사람들에 따라서 동의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내 입장에서는 이미 은퇴하여 이 사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여할 수 있는 점도 별로 없을테고 또

내 나름대로는 미흡하나마 정치 경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주관을 갖고 있어 굳이 이 책을 사서 읽어보아야

할 이유는 없었지만  그래도 진보적인 법학자가 가지고 있는 미래 청사진을 한번 보고자 일독한다.

 

책 내용을 굳이 여기서 정리할 필요는 없을테고 지금 국제적으로 이미 선진국으로 분류가 되는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는 국격을 갖고 있는가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는 사실.

선진국 대한민국이 되기 까지는 각 분야에서 모든 사람이 정말 열심히 노력한 댓가이겠지만 지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보면서 반성해야할 사실 중의 하나는 그동안 취약 계층.계급.집단에

배려가 많이 부족했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저자가 책의 제목을 가불 선진국' 이라고 한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다.

심각해지는 자산 및 소득 격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지속적 발전과 국민 통합은 어려울 것이므로 이미 확보된

'자유권' 보장은 기본으로 하고 나아가서 '사회권' 보장을 '자유권'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게 저자의 주장이다.

 

어떤 사회가 될 것인가는 전적으로 그 국민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미국과 같은 빈부격차가 심한 선진국의 

모습이 바람직 한 것인지 아니면 북유럽과 같은 선진국의 모습이 될 것인지.

미국같은 나라에서도 고소득층이 오히려 부유세를 더 올리자고 하는 뉴스를 들으면서 과연 우리나라의

부자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어떠한지도 한번 성찰해봐야 할 일테고..

 

더 길게 쓰자면 끝이 없을테니 지금 내 생각에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몇 가지.

우선 교육 개혁, 어치피 우리가 사는 사회는 경쟁사회이니 학교 성적이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인 인성교육이

너무 부족하다는 사실. 우리 학창시절에는 군부 독재에 맞서 싸우던 시절이니 일신의 영달보다는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친구들도 많았고 한편 야학 같은 것을 통해 사회적 약자 계층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지금 세상은 경쟁도 예전보다는 심하고  사회에  물신주의가 팽배하다보니 지금의 젊은이들은

지극히 개인주의 이해타산에 몰입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다.

또 다른 하나는 언론 개혁인데 '국경없는 기자회' 가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는 2016년에는 180개 국가 중

70위였으나 2021년에는 42위를 기록하고 있어 3년 연속 아시아에서는 1위를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언론의 신뢰도는 옥스포드대 부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2017년 이후 2020년까지

연속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언론 신뢰도가 꼴찌라는 이야기가 나온지가 꽤 오래된 것 같지만

아직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게 정말 의아하다. 이미 기득권 이해집단이 되어버린 추한 모습이 역겹다.

또 여러가지 중요한 일들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겠지만 마지막 한가지는 검찰의  개혁이라는 생각을 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인권이 침해 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수사권과 기소권이 검찰에 집중되어 있는데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를 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절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견제 받지 않아서 보여주었던 수많은 사례들이 이를 웅변하고 있다. 

참 마지막 하나 더. 서울 집중도를 줄이고 지방의 균형 발전에 국가가 더욱 힘을 써야 할 것.

한 예로 전에는 지방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명문고 명문대가 하나씩 있어 굳이 서울의 SKY 대에 오지 않고도

지방의 수재들이 지방 명문대에 갔었는데 이제는 지방 명문대가 소위 지잡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

지방의 균형발전이 가능하겠는가 지극히 의문이다.

우리 세대가 과거의  이야기하는 것을 요즈음 젊은 친구들은  "나때 나때' 하지말라고 냉소적으로 말한다는데

냉소하는 마음은 열린 마음이 아니니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될텐데 안타깝다.

 

책 얘기를 시작하다가  두서없이 약간의 정치성향까지 내 개인적인 의견을 쓰게 되었는데 아무튼 내가 바라는

나라는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문화강국, 나라는 작지만 품격이 있는 강소국의 모습인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진지한 성찰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