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조국의 법고전 산책

조국의 법고전 산책, 조국 지음, 오마이북 펴냄, 2022, 467쪽

 

이 책은 조국 교수가 문재인 정부에 참여하기 전에 법학교수로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법고전 읽기"

라는 주제로 강의한 내용을 정리해 놓은 책이다,

전체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열다섯권의 법고전을 다루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책 제목 정도는 이름을 들어는 보았지만 일반인들이 쉽게 읽어낼 수 없었던 법고전을 조국 교수가

여러가지 예들을 들어가면서 비교적 읽기에 용이하게 쓰고 있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15권의 서양 법고전들은 근대 서양의 법체계를 이루는데 근본이 되었던 내용들로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대혁명,미국독립혁명을 예비하거나 정당화시킨 책들로 현대민주주의의

뿌리가 되는 정말 중요한 책들이다.

지금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지극히 당연하게 간주되는 자유,권리,법치,죄형법정주의,사법심사, 소수자 보호,

시민불복종,저항권,평화 등 법학의 핵심 개념들이 잘 담겨있는 책들로 세계 도처에서 인류가 여태까지

엄청난 노력과 희생으로 쌓아온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것은

실로 중요한 의미가 된다는 생각이다.

 

책의 구성과 핵심 개념들을 대충 나열해 보면

 

1. "사회 계약론"- 장 자크 루소 지음

    인민의 자기 계약을 통한 국가 권력의 형성 :  세계사는 루소의 '사회계약론' 이 읽히기 전과 후로 나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책인데 서양의 근대를 연 책이라고 할 수 있다.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 전인

   1762년에 발간된 책으로 프랑스 혁명을 추진했던 지도자들의 사상적 기초가 된 책이라고 한다.

 2." 법의 정신"- 몽테스키외 지음

   삼권분립과 법을 만드는 방법 ; 삼권분립의 개념을 최초로 언급한 책으로 권력이 권력을 저지하도록 해야한다는

   권력간의 견제와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3. "통치론"- 존 로크 지음

    인민은 폭정을 무력으로 제거할 권리가 있다: 1689년에 출간된 책으로 영국명예혁명의 근간이 되었던 사상

4. "범죄와 형벌"- 체사레 베카리아 지음

   죄형법정주의; 범죄에 대한 형벌은 오직 법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개념을 정립한 책. 

   법은 사회에 유해한 행위가 아니면 금지할 권리를 갖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범죄와 종교적 죄악을 구분함으로서

   근대 형법학의 출발이 된 책.

5. "상식","인권"- 토마스 페인 지음

    "페더랄리스트 페이퍼"-알렉산더 해밀턴,제임스 메디슨,존 제이 지음

    민중을 위한 사회대개혁과 '입헌민주주의' 구축 : 미국 독립과 미합중국 수립에 기초가 된 저술들이다.

    '인치'가 아닌 '법치'를 강조하고 절대군주제는 물론 사회 귀족을 비판하며 민중을 위한 사회대개혁을 주장.

    '다수의 전제'를 방지하기 위해 소수자 보호, 위헌적 입법 행위에 대한 사법통제를 역설하는 내용.

6. "자유론"- 존 스튜어트 밀 지음

    국가와 사회는 개인의 자유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 진보적 자유주의의 기초를 놓은 책으로

    사상과 토론의 자유를 비롯해 정치적 시회적 자유의 중요성을 밝히고 자유에 대한 국가권력 개입의 한계를

    설정하는 내용

7. "권리를 위한 투쟁" - 루돌프 폰 예링 지음

    권리 침해에 저항하는 것은 의무다 : 권리를 위한 투쟁은 자신에 대한 의무인 동시에 사회공동체에 대한

    의미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권리를 위한 투사가 되라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

8. "소크라테스의 변명", "크티톤"- 플라톤 지음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시민붋복종의 효시인 소크라테스의 법사상을 그의 제자인

   플라톤이 집필한 책

9. "안티고네" - 소포클레스 지음

   "시민불복종", "본 브라운을 위한 청원" - 헨리 데이비드 소로 지음

    법에 대한 존경심 vs 정의에 대한 존경심 : 불의의 법에 대한 불복종을 강조하고 노예제를 유지하는 악마적

    권력에 대한 무장투쟁을 옹호한 내용

10. "영구 평화론" - 임마누엘 칸트 지음

   전쟁 종식과 영구 평화의 길 ; 영구 평화를 위한 '예비조항' 여섯가지와 ' 확정조항' 세가지를 제시한다.

   국제연맹, 국제연합의 걸립과 그 역할의 사상적 기초를 마련한 내용,

  

조국 교수가 문재인 정부에 참여하고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발생했던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언급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지만 그런 일로 한 법학자로서의 조국 교수의

학문적 성과까지 폄하되는 현실과 무리한 법 집행에 의해 한 가족의 인권이 무자비하게 침해되었던

참담한 현실은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한번 성찰해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제목만 알고 있었던 인류의 고전 중의 고전에 담긴 사상적 배경을 알게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는데  법을 전공하는 사람은 꼭 읽었으면 좋겠고 물론 일반인들은 책은 안보더라도 알릴레오 북스에서

했던 대담 동영상이라도 많이 보고 학자로서의 조국 교수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민주주의를 소중하게 가꾸는 사회

분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하다.